‘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28일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를 16개 시ㆍ도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성인 위주의 복지법이며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아동ㆍ가족관련 법률 등에서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양육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규정이 최소한 또는 전무한 실정이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 야기됐으며 장애인 양육 등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온전히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부모단체와 보육관련단체 등은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년여에 걸쳐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초안마련을 위한 작업을 거친 결과 지난 6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성안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각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간담회에 곧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을 통해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ㆍ의료ㆍ교육비ㆍ가족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참여한 공대위는 지난 5월 발족했으며 6차례의 법제위 회의와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