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지난 24일 내놨다.
법무부는 단독친권자 사망 시 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한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지난 7월23일 입법예고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중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거소 지정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한 규정은 “친권의 권리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키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선임’ ‘친권상실’ 규정 등 개정안의 관련 규정에는 자녀 의사 고려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청취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현행법에는 의사청취 연령을 일률적으로 1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인정 연령이 매우 높고 아동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의견청취 최저연령을 하향해 중학교 취학연령인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가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에 있어 아동인권 보장 측면이 보다 세밀하게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