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기자 omk@munhwa.com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13일 친딸(16)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양육할 본분을 망각하고 3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성추행했다”며 “이는 딸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본 것으로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가족의 용서를 받아 석방됐음에도 반성은 커녕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과 가족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딸을 19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양지원은 지난 2일 윤씨의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양 = 오명근기자 om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11-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1401030543057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