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1-18 13:56
한나라당이 흉악범 얼굴공개 등을 골자로 한 아동성범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는 18일 3차회의를 열고 예방(prevention)과 처벌(punishment), 보호(protection) 강화를 골자로 한 ‘3P 플랜’을 마련, 25일 전후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월말까지 ‘아동성범죄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주성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달말까지 범죄예방과 엄중처벌, 피해자구호 등 종합대책을 담아 아동성범죄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조두순사건과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 얼굴공개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범죄행태가 날로 흉포해지는 상황에서 공익 목적이 우선할 경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6일 “미국과 일본에서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다”며 재판 확정전 얼굴공개 방안을 시사했다.(문화일보 11월16일자 2면 참조)
특위는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적 거세 도입 및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마련, 19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처벌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감형 배제, 양형기준 강화 등을 도입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 사업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25일 전후 당정협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등 10여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 조두순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 입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35개의 성폭력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http://news.nate.com/view/20091118n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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