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해석 차 줄이기 위해 삭제

2010-09-15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교육기관에 아예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관련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교육기관 등에 신규채용과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했지만 법률 문언상 '취업'으로 돼있어 취업제한이 신규채용의 경우로만 한정돼 이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아울러 박민식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생활에서 위해요소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관념 형성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