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며칠 전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던 3살배기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아무도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움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 교사 같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아버지의 폭행으로
쓰레기 더미에서 죽은채 발견된
3살 김 모 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ＳＹＮ▶ 이웃 주민
"울리고, 애한테 담배피고
그러고 막 가더래.
아주 사는 것도 형편없고,
외상값도 깔려있고
별소리가 다 들리는거지 뭐."
그러나
전혀 몰랐다는 이웃이 대부분입니다.
◀ＳＹＮ▶ 인근 가게 주인
"난 여기서 장사 오래했어도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야, 그날."
아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어른은
사실상 어린이집 교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평소 멍이 시퍼렇던
아이가 한달 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경찰 관계자
"(어린이집에서) 멍이 있었다
이런 얘길 했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다니다나
안나온 애가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적어서 냈으니까..."
현행법상 어린이집 교사는
신고의무자입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비율은 30%,
이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는 1%,
유치원 교사는 0.6%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정욱재/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남의 가정일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학대받은 아동이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지
잘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더 늘리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돼있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처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는
지속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 ms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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