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3월 20일 (수)
국회 강동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 의원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20일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해 일시 격리된 아동이더라도 부모가 항의할 경우 72시간 만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아동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직권 또는 현장조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1개월의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임시로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비밀전학·비밀전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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