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각지대 놓인 어린이집 관리

2013-04-04

2013년 04월 03일 09:39

환경일보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아동 학대, 방치와 운영비 횡령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난 어린이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5곳의 어린이집이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도·점검도 받지 않았으며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무려 289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약 4만300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자료는 최봉홍 의원실 요청에 의해 지자체별로 조사한 결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635곳, 2년간은 1852개, 1년간은 5632곳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구(2년간 126곳 3년간 7곳), 인천시 서구(2년간 207곳 3년간 112곳), 경기도 양주시(2년간 119곳 3년간 89곳), 파주시(2년간 61곳 3년간 62곳) 대구 수성구(2년간 91곳 3년간 46곳) 등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행정처분’ 자료에 의하면 법위반 어린이집은 총 2893개소에서 378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 중 아동 허위 등록이 1174건으로 제일 많았고 교사 허위 등록(58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약 183억원이었다.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맡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인해 점검 전담인력은 없으며 타 업무와 병행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최봉홍 의원은 “2·3년간 단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어린이집 수도 상당하며 매년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인력 재편성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정기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