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29일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에서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피해자까지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사건이나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대사건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진술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로, 복잡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며 “정신건강의학, 아동심리학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을 돕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최민희 민홍철 배기운 윤관석 김윤덕 조정식 이낙연 홍종학 전병헌 유성엽 전순옥 전정희 김재윤 김성곤 박남춘 도종환 심재권(이하 민주통합) 의원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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