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경우, 구성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 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하루가 급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어?", "어린 아이들을 돈 벌이로 생각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조속히 공개하라", "성범죄자들을 공개하듯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도 인터넷에 공개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