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해야’ VS ‘교사인권 고려 않는 잠재적 범죄인 취급’

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행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 우려가 맞서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등의 인권 보호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에 IPTV를 포함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은 CCTV 설치 의무화나 행정기관의 설치 지원을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2천226곳의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0%를 조금 넘는 288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어린이 학대 예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상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행위는 그나마 CCTV 영상이 있었기에 확인 가능했다는 점에서 학대 예방과 증거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성모(32·여)씨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행위가 결국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의무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안전관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종사자들을 잠재적 학대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조건 어린이집에 부담을 지우려 하지 말고 재정 지원 수단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도 “교사가 아이들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과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아이들 역시 늘 감시 당한다고 인식하는 등 보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손쉬운 대안으로 CCTV를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학대 적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은 있지만 보육교사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설치할 경우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 조작이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