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등 잇따른 보육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아동 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최대 10년간 해당 분야에서 퇴출된다.
또 보육교사 처우 관련 문제(경인일보 5월3일자 22면 보도)에 따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윤리·인성 교육 강화와 함께 보수·연가 등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 학대로 자격 취소되면, 길게는 10년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육 교직원의 인성 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보육교직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해 자격 기준을 높인다는 복안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