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2012년에는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지난 5월30일 ‘보육 안심(安心)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근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결격사유를 강화해 아동학대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받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 제한(현재는 최대 3년)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설립 제한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행위를 해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10년 간 자격재 취득을 제한(현재는 1년 간 제한)한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교육명령제 도입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보육료 지원 확대 뿐 아니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보육교직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 6월3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문헌, 이한성, 권은희, 박인숙, 김명연, 손인춘, 고희선, 윤명희, 최봉홍, 이헌승, 이재오, 김한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cmk39@hkbs.co.kr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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