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아동학대 막기 위한 관련법 부실

2013-06-11

| 기사입력 2013-06-07 07:57

【춘천=뉴시스】이다솜 기자 = 학대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격리시키도록 강제하는 법적인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학대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와 3일(72시간)까지 격리시켜 보호할 수 있고,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격리가 필요하다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아동을 분리보호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의 경우 3일이 지나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의 귀가를 요구하면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각 지자체마다 분리보호조치를 승인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격리할 수 있도록 의뢰해도 모든 분리조치 요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과 가해 부모를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초록우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최진호(27·가명)씨는 "3일까지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 피해 아동을 격리시켜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며 "이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아동학대 실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신체적 학대가 심해 누가봐도 아동을 분리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3일 간 임시로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담원이 보기에는 학대이지만 부모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아동을 가해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권이 강한 편이라 지자체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다보니 기관에서 분리조치를 의뢰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동의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부모와 격리시키는 방법은 상담원의 설득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westory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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