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07:54
[쿠키 사회] 대한민국에서 1년간 발생하는 아동학대 10건 중 8~9건은 부모가 가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 943건이며 발생 장소의 87%는 '가정', 학대자의 83.8%는 '부모'였다. 이중 한 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비율이 40%였다.
학대 유형별로는 ‘(여러가지 종류의 학대가 공존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임(26.8%), 정서학대(14.6%), 신체학대(7.2%), 성적학대(4.3%) 순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지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지난 6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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