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08월 12일 (월) 07:24:34

신원경 lovesleep28@beautyhankook.com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이 큰 아동학대가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갓난아기부터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까지 생활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보육기관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성으로 키워질 수 없다.

끊임없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파장 속에서도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정부에서 내놓은 ‘안심보육 특별대책’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교사나 원장에 대해 10년간 시설 설립이나 근무를 제한하고, 학부모와 원장의 담합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엔 고발 및 보조금․양육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법규를 반복 위반하면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어린이집 불법운영을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의 보상금을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높이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해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이 보호자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거나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 교사 자격기준 강화

지난달 24일 발표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일반 어린이집(300인 이하)의 경우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 가정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은 ‘보육교사 1급 이상+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의 경우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어야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에 이수해야 했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이 삭제된 대신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존 경력요건 등을 갖췄더라도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이수교과목이 변경되고,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과목·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7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3급이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경력요건 또한 기존 ‘보육교사 3급+1년 경력+승급교육(80시간)’에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승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보육교사 1급과 3급 자격기준은 현행과 같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3월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평가인증 여부, 세부점수, 이력 확인 가능...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부모의 품을 떠나  하루 종일 아이가 먹고, 자고, 노는 어린이집.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자녀를 위해 어떤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곳이 좋고 나쁜 어린이집인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 등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 6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세 분류(39인 이하, 40인 이상, 장애아전문)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인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증이 결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재인증을 통과하면 3년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므로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지원은 없으나, 각 지자체별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되기도 한다.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8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평균 점수 등도 모두 공개된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제도를 따기 위한 노력이 되레 원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탁상 서류에 매달리다보니 정작 원생들에게는 눈돌릴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 씨는 평가인증제도 때문에 직업을 바꿀까도 고민했다. 단 하루 평가인증 실사를 위해 꼬박 1년을 서류 준비에만 매달려야 했다. 심지어 야근으로도 부족해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생활은 곧바로 아이들의 보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리고 피곤한 몸으로 아이들을 재대로 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방치에 의한 아동학대로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했다.
 
평가인증 과정은 평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원활한 어린이집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교사들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발짝 더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서울형 어린이집 최대 100곳 늘린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활동비 공개 항목을 공인인증 기준에 넣는 등 심사와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2600곳으로 시는 올해 885억원을 투입해 최대 100곳을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는 가점 항목에 특별활동비 공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3월 이전부터 특별활동비를 공개했거나 회계관리시스템이 사용 중이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재해 대비 시설을 설치 완료하면 3점, 다음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면 2점을 부여한다. 연 2회 이상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1점, 영유아 건강을 위해 주치의를 운영하거나 간호사 방문 서비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점을 준다. 가점은 최대 12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민간시설도 스스로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보육교사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귀한 인재양성을 위한 최초 몇 해의 성패를 좌우할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시설교사들 모두가 힘을 모아 맞들어 나갔으면 한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