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아동학대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점진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ㆍ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ㆍ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ㆍ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ㆍ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ㆍ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ㆍ잠을 재우지 않는 것 ㆍ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ㆍ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ㆍ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ㆍ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ㆍ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ㆍ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ㆍ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ㆍ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ㆍ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 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 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ㆍ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ㆍ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ㆍ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ㆍ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ㆍ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ㆍ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ㆍ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ㆍ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