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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5.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새누리당 공약실천 기구인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3일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행복 실천본부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팀장은 국민행복실천본부 부본부장인 안홍준 의원이 맡아 이끌기로 했고, 자문위원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장 출신의 이양희 비대위원, 보육·교육·건강 분야를 맡고 있는 민병주·류지영·신의진 비례대표 당선자, 각 부처 수석위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도 함께 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책임지고 토론은 물론 공청회를 하고, 가능하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이양희 비대위원, 안홍준 의원, 안종범·민병주·류지영·신의진 비례대표 당선자, 외부 전문가 7명 등이 모여 1시간30분간 아동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장은 회의에 앞서 "한국인의 정서 특성상 아동학대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도 잘 드러나지 않고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극복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공약에 아동성범죄와 인권침해, 사회복지 아동관련 종사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아동 방치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노력과 예산 반영 등을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중앙가정위탁센터소장은 "미국 같은 경우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70~80%가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10%도 채 되지 못한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부족하고 보호장치도 없어 부모들이 찾아와 데려가거나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종택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사법정책연구모임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면 바로 복지기관에서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 (학대 부모들이)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런 것들이 거의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어린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제도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연수 경북 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팀장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이 공고하지 못해서인지 잘 안되고 있다. 아동학대와 인권 관련해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25~30% 차지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는 2개과밖에 없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또 아동 관련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아동전문기관의 확대와 위탁 기관의 투명화, 아동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 도입 등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이양희 비대위원은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됐고 금년 8월5일에 시행하게 돼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거나 하는 등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방방지법이 필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다. 초당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도 "박근혜 위원장이 '총선 날인 4월11일부터가 약속을 실천하는 날로서 당선자 모두가 약속지킴이다' 이렇게 말했다"며  "지금 얘기해주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잘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