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감시와 부당대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50% 이상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2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 ▲어리다고 무시 ▲욕설·폭력 ▲성희롱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하는 대표적 사례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2500~3500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를 경험한 이정현(17·가명)양은 “부모님 동의서와 이력서를 제출해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4개월간 시급을 2600~2800원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제를 얘기하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줄을 섰다며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부당대우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다. 혹여 적용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술책이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감시와 부당대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사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50% 청소년들 중 3.2%만이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96.8%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30%는 ‘신고를 할 줄 몰라 억울하다’고 답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69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9곳(610곳, 87.5%)이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을  명시 안 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또 연소근로자 피해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07년 399건, 2008년 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유성용 알바천국 대표는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를 하고 일자리를 찾으면 부당대우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부당대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현재 상황에서 뚜렷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과 부모님이 해당 업장의 상황을 꼼꼼히 따진 뒤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