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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뿐 아니라 행위자도 교육·관리 받아야"
원희목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0년 03월 18일 (목) 16:56:33 지면보기 0면 메디컬투데이 jb@jbnews.com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뿐 아니라 행위자도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아동학대의 행위자에게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 또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원희목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관리함으로써 관계 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재학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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