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 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2010-09-1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8월 30일 경제적 활동·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이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3일 범위에서 아동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국가가 해소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어 지역아동센터에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춘진 의원실이 전국 3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알코올·폭력 문제, 부모의 부재, 방치로 인한 성폭력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률안은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의 관계인이 아동의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임시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3000여개 정도가 있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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