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 권선)은 30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나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사 시 피해아동에 대한전담조사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학대행위자가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대의 죄질이 심각하고 피해아동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행위자 친권을 제한 또는 상실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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