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1577-1391'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전화번호를 쓰고 있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제도도 연내 도입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금품을 주기보다 표창 수여 등으로 신고를 장려할 방침.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다수(63.8%)를 차지하는 7~15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 학대 실태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꾸고, 1곳은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사례 판정 업무를,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곳은 사례 관리와 치료를 전담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한다.
그동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가정에 출동하면, 부모가 현장 조사를 강하게 거부해 아동 학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는 공공기관 조사원이 전담하고,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례 관리를 전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벌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행위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일정 기간 신규 아동을 배치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자격 취소, 행위 당사자 고발, 3~6개월간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 손상이 있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 폐쇄(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의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사건은 841건으로 2010년 729건보다 112건 증가했다.
입력 : 2012.09.04 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