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신고 의무화

2012-10-16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ㆍ장애인ㆍ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ㆍ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2년이 넘도록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 공포안,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18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포안, 북한이탈주민 등을 경력채용 방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또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는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여비 등을 부정 수령했을때 수령금액의 2배까지 가산 징수할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11월30일인 무역의 날을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12월5일로 변경하는 규정 개정안과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연합뉴스 | 입력2012.10.16 10:07 | 수정2012.10.16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