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대논란 제천영육아원 행소 제기…시설장은 직무정지

2013-08-07

제천=뉴시스】유경모 기자 = 시설장(원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영육아원은 5일 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냈다.

제천영육아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시 중지되지만, 처분 대상이었던 시설장의 직무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시는 밝혔다.

제천영육아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의 지도였기 때문에 시의 시설장 교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시가 아동학대 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영육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확정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제천영육아원 시설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중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ucc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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