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훈계한다며 학생 파묻은 정신나간 선생들 징역형

2013-08-16

2013년 08월 15일 (목)

안준철 기자

jcan1231@kihoilbo.co.kr

훈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대 보육원생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어 겁을 준 양주시 소재 H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본보 4월 16일자 19면 보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집단·흉기 등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생활지도교사 A(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3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3)씨는 징역 1년6월을, 불구속 기소된 C(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땅에 묻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보육원생 D(12·중1)군의 도벽을 혼낸다는 명목으로 보육원 뒤 야산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서 30분간 묻었고, 이후 피해자를 보육원 옆 법당으로 끌고 가 다시 몽둥이로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붙잡기까지 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올해 3∼4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육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돼 보육사 2명이 보육원생을 폭력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