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 새 아동학대 피해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해마다 10여 명의 아동이 숨지는 등 국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지난 2003년 2921명에서 지난해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학대 피해아동은 지난 2008년 5578명에서 2009년 5685명, 2010년 5657명, 2011년 6058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 역시 지난 2003년 3명에서 2004년 11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등 10년간 86명에 달했다.
국내 0∼17세 인구수 대비 아동학대 피해자 비율 역시 지난 2003년 0.25%에서 2004년 0.34%, 2005년 0.42%, 2006년 0.48%, 2007년 0.52%, 2008년 0.53%, 2009년 0.55%, 2010년 0.57%, 2011년 0.63%, 2012년 0.67% 등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신고된 학대 피해건수와 미처 신고되지 않은 사례 등을 합칠 경우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재진(아동복지학)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관련 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505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이 25.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증가는 체벌이 효과적 훈육 방법으로 쓰이는 유교적 정서가 여전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역시 아동학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차례 이상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09년 581건, 2010년 503건, 2011년 563건, 2012년 914건 등 최근 4년간 2561건이나 발생했지만 법원 선고 등으로 피해 아동과 격리된 경우는 59건에 불과했다.
정익중(사회복지학) 이화여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이고 정도가 심한 아동학대에 대해 종신형까지 선고하는데 우리는 최대 징역이 5년에 불과해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