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이 최대 9개월까지 중단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5일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시 보조금 중단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해보자는 취지다.
학대 피해 영유아수, 피해의 정도, 학대 발생횟수, 학대유형별 중복여부 등을 점수로 산정해 최소 2개월(7점 이하)에서 최대 9개월(26점 이상)까지 보조금을 중단키로 했다.
학대 피해 영유아 수가 1명이면 1점, 2명이면 3점, 3명이면 5점의 벌칙점수가 부여된다.
학대 발생 횟수와 학대 횟수도 이에 근거해 점수가 매겨져 7점이 넘으면 보조금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호매실지구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사항도 완화했다.
호매실지구(금호동) 입주율이 90%를 넘음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산정방식(권선구)을 현행 세대수×2.7명(평균세대원수)×5.87%(영유아율)×57.5%에서 호매실지구만 예외적으로 영유아율을 6.8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 조치로 영유아 수용인원이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변경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해 권선, 영통, 장안, 팔달 등 4개구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며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점수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