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지난해 울산 중구에서 열린 아동학대 캠페인 모습.

지난해 10월24일 울산에서 계모 박모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을의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 이슈를 불러있으킨 바 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집계결과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0년 389건, 2011년 472건, 2012년 343건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0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5일 찾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관장과 직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동학대 신고 출동으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

이 날도 상습적인 가정학대가 이뤄지는 가정의 아동을 분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의 슬픈 신음소리가 가득하다.

학대 발생장소 80%가 가정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폐 가능성 더욱 높아 위험
9월29일 특례법 시행 앞두고
피해아동 보호위한 제도 마련

◇가해자는 ‘부모’, 피해장소는 ‘가정’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9309건에서 지난해 1만3706건로 이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2012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97명.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접수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고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 등 ‘부모’인데, 이들이 아이들을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인격권을 무시해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들이 가족·친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장소를 봐도 피해아동 가정에서 79.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뒤를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의 재범률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 신고 건수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신고한 재신고 비율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고, 두 차례 이상 아동 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비율도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로 급증했다.

울산의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784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586건으로 72.4%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도 59.2%인 87건이 친부·친모·계부·계모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울산지역에서는 총 127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됐는데, 4월 한달 동안에만 49건이 신고되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돼

울산·칠곡 계모 사건들이 충격과 공분을 몰고온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울산의 경우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확연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9월까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79건이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78건으로 나타나 석 달간 한 해 신고의무자 신고의 4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사건을 계기로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의무강화,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가 공론화 되면서 지역민들의 주요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측은 “당시 사건 이후 신고의무자군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관에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활발히 진행중”이라 밝혔다.

해당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법 체계도 새로이 정비중에 있다.

지난해 울산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됐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의결, 오는 9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법무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오는 6월23일까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마련하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9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