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만들고 지원은 無, 예방못하는 ‘아동학대 예방책’

2014-05-27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연이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정부는 제도개선팀 구성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법들을 발의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 행동을 위한 관련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아동학대 예방대책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종합대책 나왔는데 예산지원은 ‘0’원

최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이후 적극적인 대책논의가 진행된만큼 아동학대 예방정책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점검과정에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만이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이후 정부는 올해 2월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 실시가 결정됐다.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문제는 법 체계가 정비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실제 법 시행을 위한 각종 절차의 정비와 예산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4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동보호예산으로 증액 요청된 43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사무 전환은 물론이고 아동보호서비스 국가최저기준 마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담부서 신설, 학대피해아동 전담 일시보호시설 및 치료그룹홈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인력 확충,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누락됐다.

특히 근본적 개선과제 10개 중 아동보호서비스의 국가사무 환수, 학대행위자 등록제 실시, 아동학대 사례사망조사팀 운영,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 출생등록 의무화, 기존 DB의 활용 등 6개가 누락됐다. 시급한 개선과제 10개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인력 확충, 긴급치료시설 확충, 신고의무자교육의 의무화 등 직접적으로 고액의 예산 투여가 필요한 3개 영역도 마찬가지다.

◇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은 실효성 의문만 제기…적극적 지원책 병행해야

정익중 교수는 “법이 바뀌고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인력과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는 한 현재는 물론 이후에도 학대사망 사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대폭 늘리고 상담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판사, 검사, 경찰 등 법집행자들이 아동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법집행자들도 아동보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진국처럼 아동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며 아동학대 전문 판사, 검사, 경찰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의 인권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업무라고 책임을 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의 50개소에서 두 배 수준인 100개소로 늘려야 한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 업무과부하에 시달리는 상담원 증원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 의원은 “아이들이 학대와 재난 등으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