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고소 관련입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는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11 나드리 펜션에 사는 박성현입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두서없이 꺼내겠습니다.
지금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 전기를 끊은 건 한전이 아닌 제가 거주하는 펜션 관리인입니다.
수시로 돈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그 돈이 전기세, 공사대금 같은 명목을 가지고 있어서 파출소에서도 민법이라 어쩔 수 없다 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아동복지법 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 삼아, "아동복지법 위반" 등
몇가지 죄목으로 평창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 7월 1일 강력계 형사가 대관령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미고 갔습니다.
형사분의 말씀이 "전기를 끊은 행위 자체는,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전기를 끊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더군요.
전기가 끊긴 이후의 발생된 죄목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이 글을 씁니다.
캄캄한 집에 보름이상 있다보니, 정신이 조금씩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지금 2013년 7월 2일 0시 32분에 용평스키장 호텔로비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 3개월된 제수씨와 돌이 안 된 조카,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계서 빨리 돌아가봐야 합니다.
의심가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쓰겠습니다.
010-4814-0712
(박성현, 박남훈, 서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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