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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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 그 보호·양육·교육·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함.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 255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함 (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 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됨)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 판매, 관음증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성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아동의 증언 이외에는 목격자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례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이 진행중이거나 혹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 학대 사례로 처리하고 피해아동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도 방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