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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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 에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