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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 개정 공포 2014-02-11
아동복지법 개정안.pdf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df

조회수:1141

2014년 1월 28일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주요 내용(상세 붙임 1~3 참조)
(특례법)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 과태료 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도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관련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국가,지자체의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

- 시행일 : 2014.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