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8일에 1명꼴로 살해 당하고, 하루 5명이 성폭행, 7명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2008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세 이하 어린이 44명이 살해되고, 1,958명이 성폭행 당했으며, 2,707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성폭행 피해아동 7,717명 중 절반이 넘는 3,759명(52.0%)가 초등학생이었으며, 중학생이 3162명(43.8%)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6세 이하인 경우도 796명(11.0%)이나 돼 유아 성폭력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아동도 증가세를 보였다. 학대아동은 지난 2005년 4,633명에서 2008년 5,578명으로 3년 사이 20%(945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학대가 206명에서 284명으로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37.9%)을 보였다.
어린이 안전사고도 지난 2006년 4,541건에서 2008년 9,42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발생건수는 1만7,874건으로 이로인해 161명이 사망하고 2만2,36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한편 기아나 미아, 빈곤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9,28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모이혼(2,943명, 31.7%)과 미혼모아동(2,349명, 25.3%)인 경우가 57.0%로 전체 절반을 넘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출산율 1.19명이라는 초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