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고지정보, 주변 주민에게 우편 발송
메디컬투데이 2010-03-31 15:55:38 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여론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 성범죄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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