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도내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를 감시·예방할 수 있는 보호 네트워크도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사회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 학대 매년 증가
도내 아동 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5건이던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지난해 1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까지도 52건의 신고 접수 건수 중 28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았다.
아동학대 유형(중복 건수 제외)을 보면 방임이 연평균 27건(기간 2002년∼2009년)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정서 학대, 성학대 등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4건이던 정서학대는 2008년 21건, 지난해 29건으로 늘었으며 연평균 3.5건(2002년∼2008년)에 불과하던 성 학대 역시 지난해 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방 네트워크 '미흡'
이처럼 아동학대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호 체계 구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이 단순히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 등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예방 네트워크 체계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시설종사자,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건수는 비신고의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 역시 일부 계층에서 신고접수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2.1%, 2008년 33.3%, 지난해 43.4% 등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의 신고 건수가 늘었을 뿐, 학원교사, 소방구급대원들의 신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관련 한 관계자는 "최근 신고 의무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특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승환 울산대 교수 역시 지난해 주제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해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 체계 확립 및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