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아동의 폭력노출, 주무부처는 대체 어디?
메디컬투데이 2010-05-23 07:40:38 발행
복지부·여가부, '서로 떠넘기기'로 아이들 피멍들어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사례. 필리핀에서 온 23세의 한 여성은 50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했다. 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폭행을 당했던 것을 본 아이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거친 행동을 일삼았지만 아이에 대한 지원과 치료 프로그램 등은 전혀 없어 상담원들조차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일반가정의 아이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하는 비율이 3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전무한 것은 물론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조차 확실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보호사례는 전체 5686건 중 3%에 해당하는 181건이며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률을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분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 측은 제대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혜성 의원실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은 복지부가 발표한 단 몇 줄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실태파악자료가 없을뿐더러 이를 담당하는 부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일반가정에 아이들에 비해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다"며 "단순히 엄마가 우리나라 말이 서툴러 아이에 대해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 내 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주여성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이주여성쉼터 김은경 소장에 따르면 쉼터에 입소하는 여성의 80~90%는 2~4세의 아이를 동반한다. 이럴 경우 엄마도 조용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데 아빠가 엄마를 폭행했던 상황에 놓여있었던 아이는 꼬집거나 소리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김은경 소장은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쉼터에 왔을 때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 힘들다면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며 "쉼터에 상담원들이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런 치료는 어렸을 때 받아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됐을 시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 아이들이 비해 15배 높다.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황인순 씨의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아이들의 가정폭력 노출은 우울·불안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은 공격성, 위축, 비행, 신체증상, 사회적 능력 순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변호사는 이들을 지원할 주무부처의 부재를 지적하며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업무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다문화가족의 폭력은 일반가정과 분명 다른 점이 있고 그 특수성을 감안해 실태파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아동업무가 여가부로 모두 이관돼야하는데 복지부와 업무가 애매하게 나눠져 이같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여가부 소관이라고 하고 여가부 또한 다른 곳 소관이라고 하는 등 이는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극단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여가부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아동학대현황을 다문화가정을 구분해 조사했는데 이는 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들어온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써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정도의 파악만 할 뿐이지 다문화가정은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실태파악은 된 것이 없으면 지원책도 이주여성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실태파악을 한 자료는 없지만 다문화가족 내 아이들의 언어지체현상과 정서불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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