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사건 관련 상담 문의가 최근 3년간 42만여 건에 달했으나 신고처벌은 1만8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결과가 2007년 12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15만 5000여 건으로 접수돼 매년 10만여 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관련 상담건수가 15만 건 이상으로 집계된데 반해 신고 접수된 사건은 6000여건에 불과해 성범죄 처벌이 일부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상당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숨은 피해자들을 찾아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는사람’에 의한 범죄가 가장 많은 만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밝히고 신고하는데 보복 등 여러 관계를 고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또 장애인 성폭력 상담도 매년 3000건 이상 증가, 지난해 2만2000여 건이 접수돼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방문요청에 의해 찾아가는 상담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 2008년에는 28.7%, 지난해는 전체 상담의 38.4%를 차지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최유경기자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