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대법원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 후유증이 심한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아동 최초 진술 시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아동의 진술 횟수를 최소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법관에게 아동 진술 특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장치로 진술을 녹화해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친족성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의무자 보호와 학교에서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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