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사건 때마다 `下石上臺'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6일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경찰에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과 정범구 의원, 김금래 의원 등 여성가족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사를 방문해 강희락 경찰청장 등 지휘부로부터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범인 검거에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범구 의원은 "어제 경찰의 대책을 보니 피해자 보호조치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김수철 사건에서 경찰관이 범인 검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장안동 사건도 경찰이 피해자 인권에 대한 기본 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위원장도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확대, 개편해 발족하는 성폭력 전담수사대 요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랫돌 빼 윗돌에 괴는 식'으로 대책을 만들어낸다"면서 "급하게 빠져나가거나 전시 효과를 내려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 등은 아낌없이 요청하라"고 했다.
강희락 청장은 "성폭력 전담수사대가 발족하면 인권교육부터 시키겠다. 또 조만간 수사ㆍ형사과장 워크숍도 열어 인권 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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