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고장나 있거나, 사람 출입이 잦은 곳은 감시하지 못했다. 일요일이라고 '배움터 지킴이'는 나오지 않았고, 70대 경비원 한 명만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10년 전 성폭력 전력이 있는 범인은 혼자 학교에 온 12세 지체장애 여학생을 본관 현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22일 광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다.
정부가 전국 5,800여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휴일에도 '배움터 지킴이'를 두어 아동 성폭력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여전히 벌건 대낮에, 그것도 학교 안에서 버젓이 아동성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경비원은 범인을 쫓는 것은 고사하고, 인적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돌려보내 범인 검거에 애를 먹게 했다.
이처럼 범죄에 무방비인 학교가 한 둘이 아니다. 경찰청은 6월 전국 초등학교 5,858 곳의 방범실태를 점검해 그 중 20.7%인 1,212곳을 범죄취약 학교로 분류했다. 퇴직경관을 이용한 배움터 지킴이도 4,497곳(76.8%)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는 낫다. 이들 지역에는 학교당 평균 4~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경북과 강원은 학교당 한 대에 불과하다. 배움터 지킴이 역시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가 1명씩 두고 있지만, 강원 충남 지역에는 전무해 아동 성폭력등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 사업 우선순위 타령만 하다가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이제야(9월) 추경에 예산 129억여원을 편성해 각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런 학교가 15%나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대책과 관리, 감독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를 안전지대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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