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상습적으로 유아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6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력한 7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 모(81)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80대 6년간 전자발찌
성폭력 70대 징역 11년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를 인정할 정도"라며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4월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A(6)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과 장난감 등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뒤 놀이터에서 성추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지난 6월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12)를 산과 골목 등지로 끌고 가 성폭력을 일삼은 오 모(71) 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어린 여자 아이에 대한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인데도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부산일보 박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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