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세 아이 학대하고 살해한 계모 징역 4년

2011-10-24

6세 아이를 학대하고 발로 차서 살해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이모군(6)을 학대하고 발로차서 살해한 김모씨(34·여·주부)에게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방치한 이모씨(33·회사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학대하다가 발로 차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군의 생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지금 구금시설 내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재혼해 전처의 자녀인 이군 등과 함께 살게 됐다. 김씨는 그 무렵 임신했지만 시댁식구들로부터 재혼을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시부모가 이군을 편애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군을 싫어하게 됐고 이씨도 재혼생활에 더 신경쓰느라 이군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김씨는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젖꼭지를 꼬집어 뜯겨나가게 하는 등 이군을 학대했다. 이씨 역시 "새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우산으로 이군을 때렸다.

지난해 10월 말, 김씨는 이군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공부한다며 발로 배를 차고 같은 날 목욕 중에 이군을 넘어트려 욕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김씨는 또 목욕이 끝나고 나온 이군이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자 엄살부리지 말라며 배를 걷어차 뇌출혈, 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사회적 관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