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전체 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성학대 아동의 53.4%가 원가정으로 복귀되지만, 가해부모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2.4%에 불과해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가정에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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