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소극적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아동보호서비스를 예방 중심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전체 5657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고소·고발된 경우는 290건(5.1%)에 그쳤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160건(2.8%)에 불과했다. 게다가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복지법의 학대·방임 금지 조항으로 처벌을 받는데, 이 조항은 형법보다 형량이 낮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처벌 수위가 높은데, 자기 아이를 학대할 땐 형량이 낮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 적용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교사나 경찰을 포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으나 이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30% 수준이다.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약식으로 기소하고 그 이후에는 경범죄 3급으로 처벌하는 미국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58.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신고율 증진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상담원들이 강제권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 부모의 반발을 억누르고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상담원에게 강제 개입·분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상담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상담원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익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부모의 권리라는 의식이 강해, 아동학대 가정에 개입하는 전문가에게는 외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강제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아야만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재 구조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신고는 됐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아동학대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부터 낮은 단계의 아동보호서비스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에 신고접수된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지 않아 보호 조처를 못 받은 경우가 40%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례들도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동현 한양대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돌잔치 때 지자체에서 유아용품 등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주면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주고 동시에 학대 가능성이 있는 환경인지 살피는 인간적인 예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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