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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치달은 '아동학대'.."법적 장치 시급" 2008-08-16

조회수:1073

아동학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흉기 위협이나 물리적 학대는 물론이고, 이젠 생명경시 풍조마저 우려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일부 부모들의 분풀이성 폭력에 힘없는 자녀가 계획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문제 부모'에 대한 교화 시스템과 친권 제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체 상담건수는 모두 279건으로, 이 가운데 양육이나 심리치료 등 일반 상담을 뺀 210건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들이다.

 

유형별로는 '방임형 학대'가 38.7%로 월등히 많았고, 욕설이나 협박, 흉기 위협 등이 포함된 '정서적 학대'도 24.2%에 달했다. 도구나 손발로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도 22.6%로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성학대도 4.3%를 차지했다.

 

전체 상담자 중 10.2%는 2가지 이상의 학대, 즉 중복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전문기관 상담이 시작된 이후 이같은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해마다 15-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학대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뛰어 넘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5살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던진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여수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회사원 이모씨(24)의 경우는 단적인 사례.

 

대기업 협력업체 사원인 이씨는 지난 19일 밤 11시58분께 여수시 교동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5)을 목졸라 질식사시킨 뒤 잠자는 아이를 안고가는 것처럼 위장, 500여m 떨어진 여객선 터미널 앞 바다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전 별거한 이씨는 '전처의 딸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사귄 애인과 헤어지고, 자신을 대신해 딸을 돌보던 부모와도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 하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3개월된 외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2월에는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내던져 살해한 2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내 자식, 내 맘대로'식 범죄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김영례 상담팀장(39)은 "어른들의 분풀이성 폭력앞에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명의 가치는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임, 아동학대에 노출된 부모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동안 한시적 친권제한 조치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때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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