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05년 8000건에서 2011년 1만146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도 2005년 4633에서 2011년 60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 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복지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법무부)을 국회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장특위의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육아스트레스 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등 부모교육 수강 근거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해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 사건도 신고토록 강화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권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절차가 보완돼 좀 더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와 함께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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