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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도 되지 않은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보조금을 불법 수령해 온 어린이집 원장이 검거됐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58·여)는 3명의 0세 영아들을 5개월에 거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원생인 한모군(0)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우유를 먹지 않으려하자 젖병을 입에 밀어 넣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자신의 딸(29·여)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교사봉급과 보육교사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27만원을 불법 수령했다. 어린이집 운영비 47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0일간 근무한 보육교사의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고 21일치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실도 밝혀졌다. 이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1년에 두 차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점검을 통해 재무회계, 보육교사 자격증과 허위등록 여부, 아동관리, 급식시설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380여 곳 가운데 정기점검을 받는 곳은 1년에 100군데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도 점검 및 회계감사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됐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0년 12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학대행위 금지 규정 신설 및 학대자 영구 퇴출 대책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다른 법안에 밀려 계류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논의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보육교사 및 인권단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에 필요한 업무경력은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