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04월 02일 (화) 21:09:08 |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때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여·49)씨와 보육교사 이모(여·47)씨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24일께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폐증과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A(4)군의 등과 팔,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하출혈상이 생기게 하는 등 A군의 신체에 손상을 준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24시간 보육해야 하는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육교사 이씨도 지난 2011년 9월께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아동 B(3)양 등 3명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느꼈을 고통을 감안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했으나 A군의 부모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A군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의 부모는 자폐아동인 A군을 그동안 돌봐준 것에 대해 정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었다.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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